2024년 신생아 출산 가구 주요 혜택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로 다시 한번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본격적인 인구 감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24만 명대로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여러 나라에서 직면한 문제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여서 국가 경쟁력과 사회 붕괘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의 2024년 신생아 출산 가구 주요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요. 기존의 다자녀 혜택에서 달라진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을 안고 있는 여자아이 사진

2024년 신생아 출산 가구 혜택들

공공주택 특별분양

소득 요건 대폭 확대

주택 구입 한도 & 금리 우대

유급 휴가 확대

 

2024년 신생아 출산 혜택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들입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지원 및 특별 분양의 조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또한 초기 양육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 만 0 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 조건도 발표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산 공공주택 특별공급분양 조건

신생아 출산 공공주택 특별분양을 위해서, 소득요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할인 등의 항목이 대폭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공공주택 특별분양 공급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 혜택
	2023년	2024년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 6-7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 만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4억까지	최대 5억까지(단 전세는 3억 유지)
대출 금리 할인	신생아 가구 우대금리 없음	시중대비 1 - 3 % 우대 금리

이번 정부에서는 출산 가구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주책 특별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이 실질적이라고 보이는 이유는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하였는데요. 이전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다르게,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자녀 출산 시 무조건 신청할 수 있으며, 연 3만 가구 규모의 신생아 특별 공급입니다. 

 

특)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특별 공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 2024년 출산하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에 대한 유급 지원 확대

2023년 육아 휴직 대비 대폭 지원이 확대된 유급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12개월 유급 휴직 → 18개월 유급 지원

(50%나 상향 된 정책 지원입니다.)

 

대신 아빠, 엄마 모두 육아 휴직 3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 명에게 6개월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닌, 아빠 엄마 모두 3개월씩 연장, 총 6개월 연장을 의미합니다. 

 

영아기 특례기간 기존 3개월에서 → 6개월로 확대

영아기 특례기간은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급여를 통산 임금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영아기 특례 기간이 생후 12개월에서 → 생후 18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특례 기간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 최대 6개월로 100% 기간이 확대 되었습니다. 

 

부모 급여 기존 70만원 → 100만원으로 상승

2024년 부모 급여가

• 만 0세 육아 가구에 대하서 최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만 1세 육아 가구에 대해서 최대 35만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 첫 만남 이용권

이 정책은 다자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녀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 지원금입니다. 

• 첫째는 200만원
• 둘째는 3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여 다자녀를 장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확대로 영아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1460 만원에서 → 2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