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 바우처 신청방법 - 당근거래 금지

기존에 학교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흰 우유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낙농업계의 흰 우유 소비를 높여주기 위해 실시되던, 취약계층 무상 우유 제공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많았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무상우유 바우처로 카드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라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무상 우유 제공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약 40년간 학교우유 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돕고, 경제적 취약계층 아이들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국내 낙농업 우유 생산 업체들입니다. 당시 아이들이 평균 1개 많으면 2개까지도 학교에서 우유를 받아먹으며, 우리나라 흰 우유 소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흰우유를 먹는 엄마 아들 딸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은 흰 우유를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흰 우유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집에서 편의점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유제품을 구입해서 먹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무상으로 우유를 받아먹는 아이들은 집이 가난한 아이, 무상 급식 대상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을 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유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집으로 배달된 우유는 중고시장 당근마켓에 판매가 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우유가 소비되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무상우유 급식 - 바우처 카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무상우유 바우처 카드지급으로 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 일시 : 2023년 3월
• 대상 : 만 6세 - 만 18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방법 : 무상우유 급식 - 바우처 카드 발급
• 금액 : 월 15,000원
• 구입방법 : 편의점, 하나로 마트에서 국산 원유(50% 이상)로 만든 유제품 모두(흰 우유, 가공 우유, 요플레, 치즈 등)
• 목적 : 무상 우유 지급 낙인 효과 제거, 학생들의 우유 선택권 보장

 

무상 우유 신청 방법 - 바우처 카드

무상 우유 바우처 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2023년 2월 2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일시 : 2023년 2월 20일
• 신청 장소 :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
• 문의 각 지자체 : 축산과, 안내과
• 지역 :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등 15개 시·군·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각 지자체 주민센터 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충주 제천 수원 거제 통영 마산 등의 지방 도시에서는 이후 추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에, 단계적으로 지역도 넓히고, 금액도 늘려갈 전망입니다. 

 

그 외에 지역에서는 추가 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